최근 개정된 간호법의 사회적 쟁점 이슈가 무엇이가요?

Question

다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이는데, 간호법의 주요 쟁점 내용이 뭐길래 여러 단체들이 반발하며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면서 유사직역과의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간호사단체 외 다른 보건인단체에서는 사실상 간호사 직역에 대하여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