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실제 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확보해야하며,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판매도 가능하지요.
비용 효율적인 이유는 기업마다 탄소 감축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A기업은 탄소 1톤을 줄이는데 1만원... B기업은 5만원이 든다면,
A기업이 더 많이 감축하고 남은 배출권을 B기업에 판매하는 편이 전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것입니다.
배출권 할당 방식은 두 가지 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남아돌면 하락하게되겠지요.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업이 비용을 들여 탄소를 감축할 유인이 약해질수 있습니다.
탄소세와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무엇을 먼저정하느냐입니다.
탄소세는 탄소 1톤당 세금을 정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 총량을 정한 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합니다.
결국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은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록 비용이 발생하고, 적게 배출할 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높이려면 배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적정한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