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조금씩 사서 모은 것도 추적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A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
0.1 비트코인 10번 혹은 0.01 비트코인씩 100번 구매를 해서 개인지갑으로 옮겨둡니다.
그러다 1비트코인 정도가 모이면 그때 p2p 거래를 통해 B의 개인지갑으로 전송해 줍니다.
이후 B는 개인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나중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곳에 팝니다.
이때 국세청이나 세무소 같은 곳에서 B에게 어디서 난 돈이냐 묻습니다.
B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생긴 돈이라고 소명을 합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누군가에게 샀다고 소명을 한다고 할 때
이 비트코인을 추적해서 A까지 추적이 가능할까요? 그렇게까지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이론적으로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이나 세무 당국이 A에서 B로 이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거래소에서의 기록입니다. A가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후 개인 지갑으로 전송했다면 이 거래 내역은 모두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구매한 비트코인 내역은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이 거래소에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P2P 거래의 특성입니다. A와 B 사이의 P2P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이므로, 거래소 차원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는 이 거래가 기록되며, A의 개인 지갑에서 B의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이동한 내역이 블록체인에 공개됩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 자체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특정 지갑 주소가 누군가와 연결되면 그 지갑의 모든 거래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 당국의 대응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 당국이 B에게 비트코인의 출처에 대해 묻고, B가 이를 소명할 때,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이 의심스러워 보이면 당국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블록체인 상의 거래 내역을 통해 A의 존재를 파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 철저한 추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공개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A에서 B로 이어지는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무 당국이 그러한 추적을 실행할지 여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적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는 항상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명확한 거래 기록과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에서 B까지의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만 밝혀진다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대부분 KYC(본인 인증)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한 지갑 주소는 쉽게 신원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조사하는 경우, P2P 거래를 통한 자금 흐름도 추적할 수 있고, A에서 B로 전송된 비트코인의 경로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당국이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추적이 이루어질지는 해당 상황과 자금 규모, 규제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세금 징수 하는 곳에서 그렇게 까지 추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기술 발굴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P2P거래도 기억은 다 남겠지만 추적은 아직은 못하는 걸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은 이러한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비트코인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의 거래가 특정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거래소의 KYC(고객 확인) 절차를 통해 A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가 비트코인을 판매할 때, 세무당국은 B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비트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A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추적이 이루어질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