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국외법인이 국내에서 수출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영세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아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출품에 영세율을 안 해주는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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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영세율 상호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들을 '상호면세국이라고 합니다.
상호면세국으로는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레바논, 리베리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란,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칠레, 캐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핀란드, 호주, 홍콩,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영세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