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어디에 기록되고,평생가나요?
2019. 07. 20. 13:55
범죄기록,(전과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되고 조회하면 나오는 지와,혹시?전과가 있는 사람의 자녀가 성인이 된후 일반회사 취업이나 공무원시험을 볼때 그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와,전과기록은 죽을때까지 가는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기록은 '범죄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어디에 보관되나요?
경찰과 검찰의 내부전산망인 '긱스'에 전산으로 보관됩니다.
자녀에 불이익여부?
우리나라 헌법은 '연좌제'를 부정합니다. 자녀에겐 100프로 아무상관없습니다. 알방법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불이익은 더욱 없는것이지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죽을때까지 아니 죽고나서도 안없어지고 계속 남습니다. 사건을 하다보면 40년전 범죄전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80년대 범죄한것도 그대로 나와있고 무죄받은것 수사만 받은것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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