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와 범칙금의차이가 무엇이며 기준은?
과티ㅓ료와 범칙금 차이가 무엇이며 둘은 굳이 왜나눳을까요? 하나누 경찰행정벌이고 하나는 경찰형벌이라는데 행정벌과 형벌을 굳이 나눈이유가잇나요? 둘다 경찰일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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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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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