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와 범칙금의차이가 무엇이며 기준은?
과티ㅓ료와 범칙금 차이가 무엇이며 둘은 굳이 왜나눳을까요? 하나누 경찰행정벌이고 하나는 경찰형벌이라는데 행정벌과 형벌을 굳이 나눈이유가잇나요? 둘다 경찰일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