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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와 원고의 태도가 배상액에 포함되는지?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태도가 배상액에 반영이 되나요? 원고가 배상액을 많이 받기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피고가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배상의 일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고 태도가 일부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에 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위자료와 같이 판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