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유튜버에게 처해지는 벌은?

Question

범죄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나 피해자나 개인 신상을 노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유튜버들은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법적 조치가 되려면 고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출된 사람이나 관계인이 그러한 작업을 하면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게 제정된 나라입니다. 노출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