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익의 목적으로 신상 공개해 주신 유튜버 분께는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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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