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피해자가 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100% 안전한 국가는 없고, 범죄 발생 건수가 통계상 적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범죄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로 평가받는 국가들조차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범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사회문화적 한계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피해자가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율이 낮고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트라우마 치료, 생업 차질 등 회복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반면, 법적 판결이 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잠적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건 어느나라든 동일하다고 봅니다.

Answer 2

우선 한번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기억과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하다 생각하기에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