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 거래처 문제로 부가세 미납이 생겨 2000~3000만원 가량의 국채가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인파산까지 고려중입니다. 개인 파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많은분들이 신청합니다.
그중 파산신고의 경우 신용회복을 이용하는 약 20%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파산신고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알아보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면책을 받기위해 진행되는 신용회복제도이기때문에 파산과 회생의 불이익은 차이가 나지않으며
결과론 적으로만 봤을때는 파산신고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개인회생보단 파산이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 재산의 청산철차가 있어 많은분들이 이용은 하지 못합니다.
우선 자격이 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함으로.
불이익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시고 고민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관련 문제는 법률 문제입니다. 세무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파산하시면 개인의 모든재산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파산은 아무나 막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일단 파산되시면 기록이 남기때문에 그전보다 금융권이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죠 당연히 파산신청 진행중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가 되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한 내용들은 세무/회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나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