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척및 바닥에 침뱉는것도 경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바닥에 침뱉는것과 고성방가 쓰레기버리는건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데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길거리에 무단 투기를 하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 네 맞습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성방가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침뱉기 10만원 이하의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종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까지 벌금

    길거리에 침뱉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진짜 엄청난데

    경찰이 직접 목격하는게 아니라면 벌금 내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맞습니다.

    쓰레기 투척 및 바닥에 침뱉는 것 또한 경범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국가의 소유이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바닥에 침을 뱉거나,고성방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네, 바닥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