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쓰레기투척은 어떤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는경우 어떤죄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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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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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