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입주민 제재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처벌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처벌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퇴거시키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예전 기사를 보시면 청년 원룸촌 이런곳에 쓰레기 투기가 심하여 골치 아프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퇴거 시키는거 한번도 못 봤씁니다. 신고를 한들 증명하기도 어렵구요. 현실상 힘듭니다

Answer 2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앱 접속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 영상이나 사진등이 있으면 더 좋고요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Answer 3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 보호법이나 관련 규정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할 당국이나 시/도의 환경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Answer 4

쓰레기를 함부로 무단투기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으로 법적인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