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다른가요?

Question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같는지 궁금하고다르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각각 무슨 뜻이고 어떨 때 이 정책이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한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정책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경제정책입니다. 이는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흔히 통화정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금융정책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이 직접 연결되는 정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책수단의 변화가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가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보통 목표를 다시 최종목표와 운영목표(또는 중간목표)로 나누고 금융정책 수단을 통해 운영목표를 통제 및 조절하는 2단계의 운영체계로 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최종목표를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에 반영합니다.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본원통화 또는 예금 은행의 지급준비 총액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통해서, 운영목표인 통화량이나 시중 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이 있습니다.그에 반해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들입니다. 재정 정책은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함께 사용되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유지하여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정책 시행의 효과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며, 기업 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는 투자를 자극합니다.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경기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역으로 정부지출의 감소나 조세수입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란 예산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정책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는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경제 활동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자여야 하고, 종종 높은 물가상승을 수반할 만큼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흑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한편,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직접 상품이나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등장하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 정책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감사합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정책은 주로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금리, 재할인율 및 각종 금융 규제 등 중앙은행과 시중 금융기관 및 일반 금융 소비자들 간의 거래 관련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재경부 등 국가 재정 정책 담당 부서에서 각 부분별 국가 예산 수립, 집행 및 국채의 발행과 매입 등을 관장합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통화정책'이라고도 하며 금리 조절, 지급준비율 & 재할인율 조절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의 주도로(기획재정부 등) 세율을 조절하거나,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각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선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활용되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재정 정책과 재정 정책은 관련이 있지만 경제에서 별개의 개념입니다.금융 정책은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또는 경제 성장과 같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중앙 은행이 경제의 통화 및 신용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금융 정책 도구에는 이자율 설정, 화폐 공급 규제 및 공공 부채 관리가 포함됩니다.반면에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제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입 및 지출 결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부 지출과 세금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고, 수축적 재정정책은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 반대 조치를 포함합니다.재정 및 재정 정책은 모두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고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금융 정책이 주로 경제의 통화 및 신용 공급과 관련된 반면 재정 정책은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결정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