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해의 중국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여?

Question

최근 미국에서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인데여.

중국의 서해 불법 건축물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사실상 방치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영해로부터 상당히 안쪾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괜찮은건가여?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되고잇는지 궁금해여?

Answer 1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거나 대응해야 하는데 현정부나 전임 정부나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항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Answer 2

서해 중국 불법 건축물은 중국이 한중간의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양식장을 명목으로 무단 설치한 철골 구조물인데

사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치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