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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중국처럼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곳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서해가 중국의 안방처럼 변할텐데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요.
우리가 항의해서 잠깐 멈췄다가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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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잠정조치수역이란 함은 해양 경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국가들이 충돌을 방지하고
자원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설정하는 해역 이라 합니다.
이는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협약과 관련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 됩니다.
그러나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일방적인 인공구조물을 설치는 금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정조치수역 설정 당시 관련국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자님과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국처럼 인공 구조물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진행이 안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