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중국의 서해상 알박기에 대항해서 인공 구조물을 건설 못하나요?

Question

이대로라면 서해가 중국의 안방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항의한다고 해서 들은척도 안할텐데 거기에 맞대응해서 인공구조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 듣기로 인공구조물이 아닌걸 대응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던데 그런게 아닌 인공 구조물로 대응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인공구조물을 해야 한다는 직관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대응책으로 보기에는 위험과 비용이 큰 전략이며 지금은 보다 다각적인 대응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상 해당 수역이 한중 임시조치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겹침 상태에서 공동 관리 약정을 맺은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함부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국제적 비난, 외교마찰, 재정/군사적 부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중국 측 반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 환경 및 해양안보 이슈, 유지관리 비용 등이 만ㅊ만치 않스니다.

또 구조물이 실제로 영유권 가화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응은 항의와 외교/법률적 대응, 감시체계 강화, 정보공유 및 국내 어업/안보 자산 강화 등이며 긴공 구조물 설치는 다방면 검토 후 보완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우리나라가 서해에 인공구조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보복을 비롯한 여러가지 규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드때도 비슷하게 우리나라에게 경제 제재를 진행했었죠

Answer 3

우리나라도 우리 영해에 설치하려면 할수는 있겠지요.

다만 중국의 내로남불이 하루이틀이 아니지요?

분명중국 나름에 제재를 가할겁니다.

아직까지도 과거 패권국으로서의 버릇을 못고치고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면 안된다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이나 하는 수준낮은 국가입니다.

주변에 정신은 조금 모자른데 욕심많고 성질만 괴팍해서 힘만 무지하게 쎄서 아무도 못건드리는 그런 유형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딱 그런것에 비유가 가능한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