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안전모미착용, 2인탑승 처벌여부?
동네에 중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한개에 4명이 안전모도 없이 인도군인 퍼레이드하듯 다니는걸 봤는데
초등학교 정문앞을 도로 역주행해서 가더라고요
이건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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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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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단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역시 이루어지니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