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식 양도세를 10억원으로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50억원에서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는 10억원으로 내리는

법을 재정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현재 계류중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양도세 10억원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깔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불안해소와 정치적 부담 완화를 의도한 것입니다. 국민 반발과 증시 충격을 고려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절충을 통해 조세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면서 코스피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가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는 것을 보고 기준을 다시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세 얘기 나오면 숫자만 봐도 헷갈립니다. 원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추진됐는데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 부담 늘어난다고 반대했고 정치권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죠.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건 시장 혼란을 잠재우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이라는 게 민감한 문제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주식시장도 흔들리니까요. 의도만 따지면 투자자 눈치를 보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이해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주식을 했던 경험자로서 주식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논란으로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아예 정부의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증시부양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50억원으로 그냥 두겠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에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고 10억원으로 완화하는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심리적이다보니 이런 영향은 좋지 않다고 판단한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주주 주식 양도세 10억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실제로 대주주가 아니면 큰 부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50억에서 10억으로 감소한다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양도세가 증가하거나 이전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양도세를 낼 수 잇는 상황이기에 한국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 악재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주식시장 활성화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산업 정책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대주주 기준을 낮춰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심했고,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 일단은 현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