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서도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10억 기준이 너무 낮은 건가요?
주식을 하지 않아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10억 기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주식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대주주요건을 주도한 정책위원장은 주식투자를 한적도 없고 스스로 난 주식투자를 해본적도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생태계를 모르는 사람이 했으니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부과한것입니다 대주주 10억한도요건이 문제가 발생되는것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대주주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즉 그렇기때문에 이런 요건을 피하기위해서 개100이면 100이런 고액자산 개인들이 11월과 12월에 대규모로 매도를하고 다시 연초에 되면 다시사는 행태가 이어졌던것입니다.
즉 해당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실리도 모르는 한 정치인에서 발생된 어이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 범위와 투자심리에 직접 영향을 주며 기준이 낮을 수록 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 유동성 위축을 우려해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정부는 세수확보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존에 10억일 때 연말마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주가가 항상 하락했었습니다
이 기준을 50억으로 올림으로써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다시 10억으로 내린다는 것은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행위이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억은 절대 높은 액수가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10억 대주주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시총 500억 짜리 종목에서 10억을 보유 하고 있다면 2%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대주주로 되는것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에 나선다면 주가는 회사의 가치와 관계 없는 이유로 왜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쯤에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연말에 대주주 자격에서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은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박스권을 형성해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춰진다면
이에 따른 매도세 등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등
이에 대주주기준을 낮추는 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투자금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그룹들이 있는데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려고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주식 거래를 전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의 경우 그 이상 거래건이 많다보니 10억이라는 기준도 충분히 시장위축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자산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와 직결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 기준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특히 가족 계좌나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거래를 줄이고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수 확대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선 완화보다 유지가 맞다는 주장도 있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같은 일반인이야 이러한 것이 큰지 작은지 잘 느껴지지 안흘 수 있지만, 그래도 자산을 가진사람중에서는 특정한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크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줄였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는 단순히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유치도 어려울질 것이라생각하며, 코스피 지수 5000을 갈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척점에 서있따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통령이 있고, 당선된다음 세금의 비율을 기존에서 5배 인상을 할 것이라고 하면 이는 아마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것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10억기준이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대주주 10억 기준으로 인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10억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전부 보유 주식을 10억이하로 맞추려고 주식을 팔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주가 하락은 개인 소액투자자한테도 좋을게 없으니 다시 50억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춰지는 것이 논란인 이유는, 10억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아 주식 한 종목만으로도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특히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보유 주식을 기준 이하로 줄이려는 매도 행위가 주가 하락과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여당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중입니다. 이 논란은 단순 세율 문제를 넘어 세제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이라는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