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으리 엄청 정부에서 홍보하는데 현재전의 핵심인 무인무기체계 수준은 엄청 빈약하네요. 왜 자주포 전차 미사일등은 수출도 많고 점유율도 좋은데 무인무기 분야는 취악한지요?

Question

K방산으리 엄청 정부에서 홍보하는데 현재전의 핵심인 무인무기체계 수준은 엄청 빈약하네요. 왜 자주포 전차 미사일등은 수출도 많고 점유율도 좋은데 무인무기 분야는 취악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 무기체계 중심으로 국방과 연구개발을 집중해왔으며, 드론이나 무인전투체계는 도입 절차와 시험평가가 느리고 실전 운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다른 분야만큼은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주포, 전차, 미사일 등 전통 기계식 무기 체계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무인기와 무인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하드웨어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와 경직된 R&D 획득 절차가 소프트웨어와 AI 중심의 미래전 트렌드에 기민하게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방산 수출 성과는 70년 동안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하며 다져온 대량생산 기반 덕분입니다. 자주포나 전차 같은 전통 무기는 휴전선 인근의 강력한 포병 전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무인무기 분야는 군의 소요 제기와 예산 편성이 전통 무기 위주로만 돌아가면서 투자가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야 드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부품이나 제어 센서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국내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방산 기업들이 드론을 개발해도 시험 비행을 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군이 요구하는 무인무기의 성능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높아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