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합의해야 하나요?

2020. 08. 12. 17:02

제 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골목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도 어린이 보호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돈을 주고 합의를 하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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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로 활용하거나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2020. 08.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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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해당 사고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사실이 검사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되어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무조건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안 받거나 덜 받기위해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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