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 다니는 비둘기를 강제로 잡아다가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상 지하철 역 등에 보면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처리가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누군가 그런 길 비둘기들을 먹이로 유인해서 한꺼번에 포획한다음 죽여버리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게되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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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위와 같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