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비둘기(까치,참새)등을 돌던지거나 죽이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란건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새를 죽이거나 괴롭히면 처벌 받지 않나요? 법에 속하긴 해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 되지 않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죽은 동물의 수와 죽인 경위 및 방법,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