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지금 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가 되는데요.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국민들이 항상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주권을 보여줘야죠. 안그러면 대통령이 사실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겠어요. 국민청원도 있구요

Answer 2

현재 국회의 야당 인원 수만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시민 참여 등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강제성은 없는 실정입니다.

Answer 3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의할 수 있기에 재의를 노려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