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동의없이 녹음가능한거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가게되었는데 제가생각했을땐 노금 어이없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 선도위원회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몰라 녹음을 하고싳은데 그 누구의 동의없이 녹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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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 선도위원회는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이므로,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