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25일 실시 어떤 내용인건가요?
특금법이 생긴다고해서 난리던데 도대체 어떤 말인건지 모르겠어요
코인들이 막 빠지고 미친듯이 마이너스 되던데 큰일인가요?
무슨일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연동 은행을 구축해야됩니다. 이렇게 인증과 은행 계좌 연동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암호화폐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금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세금 압박에 대한 투자가 빈도가 줄어들 수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며, 투자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일에 실시되는 특금법은 세금징수를 하기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하는것으로법적으로 거래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것입니다.
실명계좌를 다루고 있어야 하며 인증된 고객데이터를 제공할수 있어야 합니다.
특금법의 시행과 가격적인 흐름은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 특금법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암호화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금법 개정안 통과일 : 2020년 3월 5일(목)
특금법 개정안 적용일 : 2021년 3월 25일(특금법 공포 후 1년 후)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이번 특금법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의 기초로 작용될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현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체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특금법 25일 실시 어떤 내용인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래는 금융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640&fileTy=ATTACH&fileNo=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