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실체인점 문의여 형사처벌가능한거에요?

Question

미용실 체인점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염색이 9천원인데

저한테판매을하는게 1만2천원입니다

이거는횡령으로들어가는거아닌가요?

그것도5년동 저한테 1만2천원에판매을했습니다

동업자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장이 재료상입니다

저한테는 현금 영수증을하고있는데

직원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을따로안해요

직원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염색 재료를 시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안만으로는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관계에서 정산 구조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배임 또는 사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구매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조세 관련 문제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 처분이 있어야 하나 사장이 자신의 재료를 판매하는 구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에서 공동 재산 또는 공동 수익을 임의로 조정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 판단이 가능하고, 가격 왜곡을 통해 허위 사실로 거래를 유도한 경우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성, 고의성, 금액 등에 따라 행정제재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업계약서, 정산 방식, 재료 구입 단가, 실제 공급 단가를 정리해 가격 차익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부분은 국세청 신고를 통한 사실확인이 우선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동업관계의 재무 구조가 불투명하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적 분쟁 해결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형사 사건이 각하되는 위험도 있으므로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시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차액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