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형 시중은행에 비하여, NH농협은행은 정부의 영향이나 지배를 어느정도나 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대형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어느정도 통제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신한, 국민은행 등 다른 대형 시중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를 100이라고 한다면,

NH농협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는 대충 얼마나 된다고 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이 받는 정부 영향력을 100으로 기준할 때, NH농협은행은 약 130-160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는 NH농협은행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시중은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산하에 있으며,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00여 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성이외에도 공익적목표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추가적을 반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도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대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관심과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임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진 구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이는 결국 사실상 농업 분야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영향력을 상당히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은행으로 이러한 농협이 전국적으로 지점이 퍼져있어 서비스적인 부분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다가올순 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나 이러한 부분이 없어 국가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보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통제나 영향력의 구체적인 정도를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NH농협은행은 정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농협, 축협, 수협 등은 어느 정도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