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에 대해서요

Question

내용증명 먼저 보낼 때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과

추후 소송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나 소송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소송비용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 증명에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