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통일이되고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될까요?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될까요?
북한 땅을 개발해야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통일 연구를 한 국가 기관에 의하면 통일 후 60년 동안 매년 현재보다 세금을 10% 정도 더 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통일은 남과 북 모두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될 떄 서독의 통일세를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부담 시켰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물론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인프라와 주거 환경 개선에는 상당한자금이 필요할테니까요.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또한 통일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도 필요합니다.
경제를 통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구요.
반면에 통일 후의 북한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수원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게 북한 지역에 있는 자원 개발까지 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에는 세금이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내릴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네 통일을 한다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엄청 못사는 북한 사람들도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죠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합니다;
북한 땅을 개발해야되고 남묵간의 사회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과거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서독사람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을 한다면 세금은 훨씬 많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통일이 되고 바로 좋아지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안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은 있어야 그때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