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승수는 왜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에서 다르게 나타나나요?

Question

정부지출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인 재정승수가 무역이 활발한 개방경제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방경제에서는 정부지출로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 구매로 해외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비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가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이 약해져 재정승수가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승수가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데

바로 수입으로 인한 소득 누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정부 지출로 늘어난 소득이

국내 소비로만 순환되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승수 차이는 정부지출이 국내 소득과 소비로 얼마나 반복해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방경제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 일부가 수입품 구매로 빠져나가 해외의 생산괴 소득을 늘리므로 국내에서 재순환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폐쇄경제는 이런 수입 누출에 없어 같은 정부지출이라도 국내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폐쇄경제의 재정승수가 개방경제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승수가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핵심 이유는 정부가 늘린 지출이 국내에서 얼마나 계속 순환하느냐에 있습니다.

재정승수란 정부지출이 1만큼 증가했을 때 GDP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을 100억 원 늘렸더니 GDP가 150억 원 증가했다면 재정승수는 1.5입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정부가 지출한 돈이 기업의 매출 → 근로자의 소득 → 소비 → 다른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면서 대부분 국내 경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방경제에서는 수입이라는 추가적인 누출경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 증가로 국민소득이 늘어 사람들이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100만 원을 추가로 소비했는데 그중 30만 원이 수입품 구입에 사용된다면, 그 30만 원은 국내 생산을 직접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소비한 지출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에 환율과 순수출 경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변동환율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재정확대 → 국내 금리 상승 압력 → 자본유입 및 통화가치 상승 → 수출 감소·수입 증가 → 순수출 감소의 과정이 정부지출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합니다.

다만 실제 효과의 크기는 환율제도, 통화정책 대응, 경기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방경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항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승수가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이 해외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폐쇄경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그 소득은 국내 소비로만 순환하여 승수 효과가 온전히 유지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품 소비도 함께 증가해 국외로 돈의 일부가 유출되면서 국내 경제를 돌고 도는 선순환의 고리가 약화됩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정부가 푼 돈이 국내에서만 반복 소비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수입품의 구매나 환율 변동과 같은 이유 때문에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재정승수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