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한 번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넝지 임대 관련된 농지법을 찾아보면 전대차에 대한건 없는데 그럼 전대차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60세 이상인 임차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반을 임대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개인간 전대차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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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은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받은 농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역시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