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 유해 기간에 더 큰죄를 지었을때 그전 죄 기간까지 더 해지나요?
집행유해 기간에는 평상시 대로 행동을 할수 있지만
잘못을 해서 다시 더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전에 진 죄까지도 더해져서 실형이 선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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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른 경우 종전에 선고된 실형을 집행해야 하고, 새로 저지른 범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실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실효가 되어 실형도 살게 되고 ,금고이상의 형과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집행을 유예한 형도 고려하여 집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