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특별국채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국채중에서 특별채권이라는게 형태로 발행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며 왜 특별국채라는것을 발행하는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특별 국채는 재해, 금융 안정 등 특정 목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일반 국채보다 목적성이 강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발행, 집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국채는 특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채인데요. 정부의 일반 예산 계정이 아닌 일종의 정부 기금 형식으로 되어 있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게 되는 특별 국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채와는 다르게 재정 적자에는 포함되지 안고
중앙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해당 연도의 국채 잔액 한도 관리에만 포함되는
그런 국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둔화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국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현재 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새롭게 국채가 발행하는데 있어서 신용등급 하락과 이로 인하여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인프라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보니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여 자금이 조달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채무로 잡히지 않는 국채를 생각한것이고 이를 생각한게 일종의 국의 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일종의 자본형태로 분류가 될 수있는 특수채권을 특별국채로 분류하여 특별국채를 발행한것입니다
즉 이를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국채로 분류가 안되도록 이는 일종의 인프라산업의 기금형태로 자본으로 조달한것이라며 특별계정으로 분류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