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이 사진처럼 5월 25일 경기 FA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할경우 팔로워 전원에게 1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을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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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기재된 이벤트를 제시하여 돈을 받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상 약정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단지 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한 팔로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3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