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2022. 08. 11. 07:57

배사가 속옷을 안 입으신거네 ㄷㄷ;;

매운맛 좋아해요? 약간 음패?

배사 너무 예쁘세요

몸매 엄청 좋으시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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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은 이를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8. 11. 09:52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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