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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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사이버불링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 조롱,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최근에는 SNS에서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죄, 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만약 사이버불링 뜻만이 아니라 실제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01. 사이버불링 뜻, 고소 가능성?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말 성립할까두 가지 혐의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1. 공연성공연성은 문제 내용이 공공연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뜻하며 실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즉, 다른 사람들이 문제 표현을 봤을 때 본인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가 한 명에게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2. 특정성​특정성은 실제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인데요.​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가 대상을 별칭으로 부르는 등 특정성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특정성 성립에 있어서는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데요.​​만약 주변 정보들을 토대로 상대가 누구인지 실제로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으니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공연성, 특정성만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이어지는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02. 해당 표현이 정말모욕성, 명예훼손성 발언인가?단순히 주관적인 표현이나 의견 수준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표현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특히 시간적, 공간적 구체성을 띤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이때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져야 할 법적 책임 또한 커지게 됩니다.​모욕죄의 사례​경멸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들의 경우에는 보통 모욕죄가 성립되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쌍시옷이 포함된 욕설을 포함해서 꼰대, 틀딱, 성괴, 거지, 노예, 또라이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던 판례가 존재하는데요.​​이처럼 모욕죄가 성립되는 허들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이버불링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사이버불링 뜻, 고소 가능성?실제 구약식 벌금형 처벌시킨 사례의뢰인께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평범한 일반인이셨는데, 어느날 친구로부터 모사이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떠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놀란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유저들이 본인에 대해 욕설, 비속어 등 모욕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이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시고 악플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다만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별칭을 사용함으로써 고소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저희는 해당 별칭이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그 결과 가해자들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감사 후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이버불링 뜻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괴롭힘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를 적용하여 상대를 실제 처벌까지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분야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그동안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사이버불링 고소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ㅏㄷ.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쉬었는데도 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시간은 분명히 비워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몸은 멈춰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나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휴식은 시간이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몸이 멈췄다고 해서 뇌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해결되지 않은 생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뇌는 일을 하고 있고 에너지는 계속 소모됩니다.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오래 쉬는 것이 아니라뇌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쉬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한 번 밖으로 꺼내보세요.그리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짧게라도 정해보는 것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사람이 회복되는 순간은 많이 쉬었을 때가 아니라 생각이 잠시 멈췄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