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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브라219

거창한코브라219

23.03.29

공탁 시 감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1심에서 성관련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은 가해자가 피해자 합의 없이 양형공탁 통해서 판결을 100만원 이하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 양형공탁 시 300만원과 500만원 차이가 큰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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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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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을 걸면 왜 형이 줄어드나요?

    • 범법자의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받는걸까요? 혹은 법원이 받는걸까요?

    • 구형 형량도 합의에 따라 낮아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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