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벌금형의 경우 공탁금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검찰이 피의자에게
단순폭행죄로 벌금형(50만원)을 약식기소한경우
피의자가 공탁(50만원)을 법원에 걸었을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길원치 않고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약식명령)이 날 경우 벌금형 50만원이 기소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는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났고, 공탁으로 감형을 원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