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2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2019. 03. 01. 01:41

해외 유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등을 통해 2년반전 펀딩을 하였습니다.

제조사는 국내법인이구요.

문제의 시작은 최초 수령예정일이 임박한 시점부터 제품 퀄리티를 더 우수하게 제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지로 대부분의 베커들은 기분좋게 수락하고 오히려 응원을 하게 되었던것 아닐까하네요.

월 1회에서 2회정도 금형의 문제부터 상품의 스펙에 미달하는 기능에 대한 여러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1년이 넘게 시간을 끌더니 또 다시 1년이 넘어서까지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는 아예 응답을 하고 있지않는 상황입니다.

초기 후원자들은 어느정도 상품을 수령하였지만, 일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하거나 그냥 보관중이라는 다수의 의견들로 일부는 언박싱 상태로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제조사는 그런 문제를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하고있지 않으며 베커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일한 커뮤니티 마져 최근 개인에게 양도하여 관계없는 까페로 운영되면서 수년간 소통하였던 내용들이 덮어씌워지고 있고, 동의없이 해당 제조사를 강하게 거론하면 강제로 탈퇴시키는 의심스러운 형태로 사라져가는 중입니다.

더불어, 펀딩한 제품과 별개의 아이템을 출시하는데 오히려 기존 베커들에게 테스터가 되어달라는 이상한? 요청을 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더니 현재는 오픈마켓등을 통해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에 대부분의 베커들이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 해결책을 찾는중이구요.

펀딩과 관계없는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체를 문제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 이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조사가 설립되는 기반이 된 아이템은 아직까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하지만 펀딩당시 안내한 스펙에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관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은 계속 제작하고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잊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후원자들에게 더이상은 기만당하지 말고 자발적인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현재 관련 내용을 취합하는 중입니다.

관련하여 자문주시면 소송에 좋은 기반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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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크라우드 펀딩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 리워드형, 대부형, 증권형 등이 존재하는데, 본래 미국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자금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형이 가장 시장이 크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단일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 관련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리워드형 펀딩은 원칙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참여자가 펀딩에 참여하면서 제조사에 돈을 지원, 즉 증여하는 개념이 기본이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리워드,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담부 증여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펀딩의 성공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과 같이 펀딩에 성공하였는데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거나 당초의 설명과 다른 내용의 물건이 왔을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본격적인 판례가 없어어 어떻게 법리를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엄격하게 매매로 볼 경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서 구매철회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고 일부 참여자가 청약철회하려 펀딩목표 금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나머지 참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의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법조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최소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수월하게 소송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019. 03. 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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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될지 아니면 다른 법령을 적용할지 명확치 않습니다.

더불어 금전반환이나 손해배상등 내용을 정리하려면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방문주시면 더 자세한 해결책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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