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은 왜 국회의원 신분을 탈퇴해야 되는 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탈퇴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의 실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여 사직을 해야 합니다.

1. 국무총리

2. 국무위원

3. 공익 목적의 명예직

4.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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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서실장의 업무 특성상 기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