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에서 AI가 예측한 수요 데이터 기반 관세율 조정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에서 AI 예측 수요데이터를 근거로 관세율이 조정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예측한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세율이 조정되면,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일부 국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 편향이나 알고리즘 설계 의도를 둘러싼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생필품처럼 민감한 품목은 AI 예측이 수입 확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관세를 낮추면 국내 생산자들 반발이 커지고, 반대로 보호를 이유로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예측 자체가 정치나 로비에 의해 조작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생길 수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 주체에 대한 요구가 훨씬 강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AI 예측 수요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객관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이 실제 수요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경우, 일부 업계나 국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커질 수 있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람의 판단이 배제된다는 점도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가 예측한 수요 데이터를 근거로 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건, 겉보기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업 보호나 무역 균형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측값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한쪽 산업은 보호 못 받고, 다른 쪽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과장되게 예측되면 수입 규제가 강화돼 시장 왜곡이 생기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히면 국내 산업이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무역에서 AI의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수출입 교역량을 예상하여 관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할당관세나 FTA 관세율 협상 등의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자료들과의 교차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