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가 스위스에 승인신청한 FINMA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설립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에 결제 시스템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FINMA가 어떤곳이고 승인을 받으면 리브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FINMA는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청(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감독, 규제, 행정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라가 스위스의 FINMA에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신청하게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리브라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스위스가 진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 정부나 금융 규제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금융 서비스가 발달한 금융 선진국인 스위스 FINMA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이 국제적인 규제를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비스 허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FINMA의 허가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여 출시하고자 할 때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에 FDA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그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비유가 다소 무리가 있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기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신뢰성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품에는 ks 마크가 있듯이 금융에는 FINMA의 라이센스 취득이 중요합니다.
세계 금융의 보고는 스위스,싱가포르,뉴욕 금융의 집합도시입니다. 그중하나인
스위스 규제당국의 블록체인 규제지침은 자금세탁 방지기준을 고수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허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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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지침 주요내용]
1.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발신인 이름이 제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여부,수신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수집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수신 금융기관은 지급된 대금을 다시 발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정보의 교환은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교환수단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FATF 의 국제기준과는 달리 FINMA의 자금세탁방지법 제 10조는 규제 밖 지갑주소
서비스업체에도 동일 적용하게 됨
5. FINMA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이 필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지갑주소를 통한
거래는 금융기관의 고객 소유 지갑주소에 한해서 허용되며 고객의 실제 외부 지갑주소
소유 여부는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6. 제3자 소유의 지갑주소와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제3자의 신원을 확인 법적 수익권자의
신원을 검증 제3자의 실제 외부 지갑주소 소유여부를 적절한 기술적 수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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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안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고 해당 시스템을 검증한 후에 업체에 라이센스를
부과합니다. 이런 라이센스는 국제적인 공신력 인증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브라협회의 라이센스 취득은 화폐발행의 공신력에 한층더 다가갈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기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이번 FINMA의 입장은 스위스의 은행들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범위를 알려주는 지침이며 이를 통해 전세계 금융의 규제 지침으로 작용할만큼
공신력이 크다고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