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현수막 거는거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 가다보면 나무사이에 어떤 광고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구호나 이런것들이 걸려있는데 이런 현수막 거는거는 불법아닌가요? 그런것들이걸릴만한 장소는 아닌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지영이는지영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의 게시나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광고물의 게시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의 게시는 허가 없이 할 수 없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게시 가능한 장소나 크기, 설치 방법 등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나무사이와 같은 공간에 현수막을 걸어 광고를 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