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조심해야되는것은?

2020. 01. 01. 15:06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된 분야의 법에 대해서만 조심해야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유사수신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때, 집유 기간 중 노무관련쪽으로 또 고소를받게 되었다면 이는 바로 형 집행이 나올수 있는가요?

별개의 건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이므로 죄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0. 01. 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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