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거제랑 통영이 물난리가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것 같던데,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에개는 혜택이 없어요

피해 신청한 피해자분들에게 지원을 30가지 정도 해줍니다

재난지원금으러 피해 시설 지원햐주고요

구호비지원으로 침수 가정에 다른곳에서 지낼곳을 지원해줘요

공공요금 샹활비 감면도 해주고요

타비수신료 인터넷비 통신비 전기요금 물세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이런걸 30프로 50프로 할인이나 면제 유예해줍니다

취득 재산세 이런 종류 세금도 유예해줘요

직접 피해받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가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 그지역 시민은 상관없습니다

피해주민만 보호를 받아요

Answer 2

주택, 농작물 들 피해에 다른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남부기한 연장, 건강보혐료 경감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이나 긴급영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 있어요

자만 지역 주민이라고 무조건 현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실제 피해가 확인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일반 재난지역보다 13가지 추가 됩니다

Answer 3

특별재난지역(거제·통영) 핵심 혜택

① 지자체 부담 대폭 완화: 복구비 지방비 부담 상당 부분 국비 전환 — 통영 67%, 거제 68% 지원

② 주민 지원: 기본+추가

- 공통: 재난지원금(피해기준 동일), 국세·지방세 납부/징수유예(국세 최장9개월, 지방세 최대1년)

- 추가(13종): 건강보험료 감면 +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③ 요금 예시

- 전기: 완파/반파 전액면제, 침수/파손 50%

- 통신: 유선/인터넷/방송 감면·면제, 이동전화 할인

- 세금 감면은 신청 필수!

④ 안내: 거제 전역, 통영은 산양읍·봉평동 우선선포, 정밀조사 후 확정·추가선포 진행 .

Answer 4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피해가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선포되면 우선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부담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고, 주민에게는 여러 간접 지원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나 감면, 병역 의무 이행 연기, 공공요금 및 대출 상환 유예 등이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세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농경지·시설물 피해도 별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선포되면 모두에게 현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피해 조사(피해 신고 후 현장 확인)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진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한 내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부 감면 항목은 지자체 공고문에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