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질병 및 요양 후 사망했을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2020. 02. 10. 14:53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충당, 부담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만약,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족이,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이었고,
2) 요양 중 부양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면,

상기 1)과 2)를 근거로 하여,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치료비, 사망 시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그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2020. 02.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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