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도입을 한것이 언제였나요?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이 있어서 민주주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라는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5.10 총선거가 시행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선출된 제헌의원들이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으며, 헌법에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 주권을 가진다는 민주주의 체제가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도입한 시기는 1948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의 일입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의 군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 아래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같은 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하였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비록 이후 여러 정치적 혼란과 독재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