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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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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들과 고스돕 치려하는데 돈을 걸고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걸리나요??

집에서 가족들과 고스돕 치려하는데 돈을 걸고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액, 소위 판돈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사이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놀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일시오락 수준의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의 몇만원 수준으로 고스톱을 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